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이 오늘(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확대 오찬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요. 이번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단순한 무기 도입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러시아 지원 핵잠수함 개발과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공식화라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외교적 선택이었습니다.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다뤘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오늘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오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운을 뗐는데요.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뒤,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 핵심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렇게 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실익을 강조했죠.
특히 이번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한미 원자력협정 전반의 개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을 넘어선 포괄적 원자력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과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방위비 증액 약속과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뒤,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을 꺼낸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안보 현안을 해결하려는 전략적 협상이었죠.
또한 이 대통령은 조선협력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계 1위 조선 기술과 미국의 핵추진 기술을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오커스 협정을 통해 영국·미국과 조선협력을 진행하며 향후 25년간 약 37조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원한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의 배경, 왜 지금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 배경에는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일본이 2025년 10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통해 “핵잠수함 보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이미 2023년 일본이 호주의 오커스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어,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 배경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 핵잠수함 개발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5년 상반기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모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2024년 10월 러시아에 최정예 군인 1만4000여 명을 파병한 대가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2025년 5월에는 배수량 6000~7000톤 규모의 핵추진 전략 미사일 잠수함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 약 1만2070킬로미터의 북극성-6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당초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 기술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러시아 협력이 현실화되면 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 배경은 중국의 압도적인 잠수함 전력입니다. 중국은 이미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6척, 디젤 공격 잠수함 48척 등 총 60척의 잠수함을 운용하며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마저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한국만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삼중의 위협 속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한국 해양 안보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교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타이밍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거래 외교를 중시했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던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의 성향을 잘 알고, 방위비 증액이라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주는 대신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4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바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핵추진 잠수함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을 이해하려면 먼저 핵추진 잠수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잠수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디젤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기름을 태워서 움직이는 잠수함이고,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발전소처럼 우라늄 핵분열 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디젤 엔진은 연료를 태우려면 공기 중의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다 속 깊은 곳에는 산소가 없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에 전기를 미리 충전해두고, 수중에서는 그 전기로만 움직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디젤 잠수함은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스노클이라는 긴 관을 물 위로 내밀어야 합니다. 이 관으로 공기를 마시면서 디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노클이 물 위로 올라오면 적의 레이더나 위성에 발견될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을 쉬려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들키는 것과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원자로 내부에서 우라늄-235라는 특수한 물질이 핵분열하면서 엄청난 열을 냅니다. 이 열이 얼마나 강력한지, 물을 순식간에 고온고압의 증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증기가 터빈이라는 장치를 빠르게 돌리고, 터빈이 프로펠러를 돌려서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은 육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매우 비슷한데, 차이점은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훨씬 작고 강력하게 설계된 원자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놀라운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물속에 잠겨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우라늄 연료를 넣으면 25년 이상, 어떤 경우는 3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소나 배터리 걱정 없이 수개월 동안 바다 속 깊은 곳에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제약은 승조원들이 먹을 식량과 체력뿐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한 번 충전하면 몇 년씩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이 찾으려고 해도 절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 발견하기가 극도로 어렵죠.
속도 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압도적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수중에서 시속 약 37킬로미터(20노트) 정도밖에 못 내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시속 55킬로미터(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자로가 제공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출력 덕분인데요, 광활한 태평양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하거나 적의 위협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독도까지 가는데 디젤 잠수함은 느린 속도로 가야 하고 중간에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빠르고 안전하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을 가로막는 한미 원자력협정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이고, 잠수함 설계 능력도 뛰어나며,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 년간 운영해온 경험도 풍부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법적 장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을 한 핵심 이유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걸리는 것이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우라늄을 최대 20퍼센트까지 저농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용 연료의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는 다 갖췄는데 법으로 요리를 못하게 막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레시피도 알고, 주방도 있고, 요리 실력도 있는데, “요리하지 마라”는 규칙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더 황당한 것은 같은 미국 동맹국인 일본은 1988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미일 원자력협정을 체결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는 비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오커스 협정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설계 기술을 받아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7월 영국과 호주는 향후 25년에 걸쳐 200억 파운드, 약 37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50년 방위 협정까지 체결했죠. 같은 동맹국인데 한국만 제한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노력은 사실 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프랑스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약 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362 사업’이 비밀리에 착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1년여 만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부에 노출되었고, 결국 종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얼마나 비싸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얼마나 비용을 들여야 할까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국가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은 1척당 건조 비용이 약 3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영국의 최신형 애스튜트급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은 1척당 약 2조원이 소요되죠.
한국이 개발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프랑스 바라쿠다급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데도 1척당 건조 비용이 약 1조6000억원 수준입니다. 한국은 2017년 해군 연구 용역을 통해 국산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7년이 걸리고 비용은 척당 1조3000억~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현재는 척당 건조 비용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인 아리한트급 3척을 건조하는데 29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배수량은 6000톤 수준입니다. 이를 보면 핵추진 잠수함 1척당 대략 1조원에서 3조원 사이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연료를 보급받아야 하고 유지보수가 자주 필요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2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운용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단순히 건조 비용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핵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하려면 한국도 동등한 수준의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핵추진 잠수함은 탑재하는 무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SSN입니다. SSN은 Ship Submersible-Nuclear powered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적의 함선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이 주 임무인 잠수함입니다.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주무기로 사용하며, 미국의 버지니아급, 로스앤젤레스급이 대표적입니다. 바다 속의 전투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순항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SSGN입니다. SSGN은 Ship Submersible-Guided missile-Nuclear powered의 약자로,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일부가 이 용도로 개조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 숨어있다가 적의 레이더 기지, 지휘소, 공군 기지 등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인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SSBN입니다. SSBN은 Ship Submersible-Ballistic missile-Nuclear powered의 약자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입니다.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춘 함정으로, 핵 3축 체계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북한이 2025년 5월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도 바로 이 SSBN 형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주로 첫 번째 공격형 SSN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6척을 포함해 총 12척의 핵잠수함을 운용 중입니다. 프랑스는 비교적 작은 2000톤급 루비스급과 중형 바라쿠다급을 운용하는데, 루비스급은 전기추진 방식을 채택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을 받아들여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한 한국 안보의 핵심 현안입니다.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공식화, 북한의 러시아 지원 핵잠수함 개발, 중국의 압도적인 잠수함 전력 증강이라는 삼중의 위협 속에서 한국만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의존한다면 해양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 도입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제도적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오커스 사례가 보여주듯 비핵보유국도 동맹의 지원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이 방위비 증액과 조선협력이라는 실질적 이익 제공과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잠항 능력과 압도적 기동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은 광활한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 해군력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핵추진잠수함 연료 결단 요청의 성공 여부는 향후 한반도 해양 안보의 균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