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 발표하며,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가 완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할 역사적 전환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적 국방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한미 국방부 전작권의 정확한 명칭은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 소속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생존을 위협받던 상황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현재의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권은 이미 한국으로 환수되었지만, 전시작전권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데프콘 4단계(평시)에서는 한국군이 지휘권을 행사하지만, 데프콘 3단계부터 1단계까지의 전시상황에서는 한미연합사가 모든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전시에 한국군이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작권 전환의 역사와 현재 상황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국민 반대 여론으로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입니다. 이는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지휘통제 시스템, 정밀타격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이며,
세 번째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입니다.
전작권 전환 과정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으로 이루어집니다. 2019년 IOC 검증을 완료했고, 현재는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각 단계는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전작권 전환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임기 내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9월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포함시켰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2025년 9월 23-24일 개최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 당국 고위급 정례 회의였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에서는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의 국방·외교분야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콜비(Elbridge Colby)는 2025년 3월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슈가 되는 이유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이 최근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권 차원에서 전작권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위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70여 년간 타국에게 맡겨둔 전시 지휘권을 되찾는 것은 완전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이 자국 영토 방어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환경 변화도 전작권 전환 논의를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2009년경 국민의 85%가 전작권 전환을 반대했던 것과 달리, 최근 조사에서는 62.8%가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주국방 의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전망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국방사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휘체계의 변화를 넘어 국가의 자주성과 안보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한류 세계화에 이어 안보의 자립화까지 이루어낸 국가가 됩니다. 이는 지난 70여 년간 분단과 전쟁, 빈곤과 독재를 극복하며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과도 같습니다.
군사적 측면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작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처럼 미군과의 복잡한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해지며, 한반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도 용이해집니다.
한미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은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보호자-피보호자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
전작권 전환은 의미가 큽니다.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제 구축 과정에서 국방 R&D 투자가 확대되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을 통해 방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에는 약 2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안보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지속적인 협의와 공조를 통해 전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이제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3단계 검증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전환 후 안정적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이 결합된다면, 마침내 대한민국이 완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9월 24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 발표한 것은 70여 년간 지속된 비대칭적 군사구조가 마침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 한미 양국의 협력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FOC 검증이 완료되고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마침내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자국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완전한 주권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체계 변화를 넘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자주적 국방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이행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