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덕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내란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선고의 핵심 내용
이번 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것 보다 더 높은 형이며, 나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무기징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시작 1분 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선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공식 판단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라는 행정부 2인자의 지위에서 불법 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한덕수 선고에서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죄이지만, 이미 더 중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되면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위증 혐의와 특검의 구형
한덕수 선고와 관련하여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 외에도 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것이 거짓 증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위증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하여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선고가 갖는 법적 의미
이번 한덕수 선고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인정
한덕수 선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덕수 선고는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윤석열 재판의 전초전
한덕수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나온 첫 번째 내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전초전’으로 평가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2월 19일 선고될 예정이며, 한덕수 선고에서 나타난 법리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최초로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주요 관련자들의 형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
한덕수 선고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전 과정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16일 첫 재판을 시작한 이후 10월에는 매주 1회, 11월에는 매주 2회씩 공판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불과 3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을 TV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과 주요 쟁점
주요 재판 과정과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 과정
한덕수 선고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2024년 12월 3일 밤 열린 긴급 국무회의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보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CCTV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CCTV를 법정에서 중계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비화폰과 통화 목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
한덕수 선고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한 전 총리의 지위와 역할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 가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
이제 향후 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
한덕수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2026년 2월 19일 선고될 예정이며, 한덕수 선고에서 확립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관련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덕수 선고에서 내란죄가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군·경 지도부 재판
한덕수 선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군 수뇌부와 전·현직 경찰 지도부의 내란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하여 2026년 1월 심리를 종결하고,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에 선고할 계획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경합 가중 시 3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한덕수 선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되면서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혐의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항소심 진행 가능성
한덕수 선고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체적 역할과 인식 정도, 실제로 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더욱 치밀하게 심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 측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실제 선고 형량이 이보다 낮을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선고는 1심에 불과하며,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과 법치주의 회복
이번 한덕수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만,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지점이었습니다.
생중계를 통한 투명한 재판
한덕수 선고는 재판 전 과정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재판을 시청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재판부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법리를 적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재판장이 판결 시작 1분 만에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유죄 판단을 명확히 밝힌 모습은 신속하고 단호한 사법적 대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
한덕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선고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 재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원칙입니다.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선고는 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제도 개선
한덕수 선고를 계기로 비상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기능 강화, 국무총리의 견제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엄격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