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를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이 2026년 3월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직 MBC 탐사보도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허위 정보 논란’을 넘어 검찰개혁, 대통령 재판, 언론자유가 뒤엉킨 복합적인 현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인수 기자가 누구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고발까지 이어졌는지, 각계의 반응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누구인가?
장인수 기자는 19년간 MBC에서 탐사보도를 이끈 핵심 저널리스트로,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 전문 기자’로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세계일보에서 MBC까지, 탐사보도의 현장을 지켜온 기자
장인수 기자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세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MBC로 자리를 옮겨 사회부, 정치부 등 핵심 부서를 거치며 약 19년간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성장했습니다. MBC의 대표적인 기획 취재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활약하며 굵직한 권력형 비리를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단독 보도에 강하고 취재원 네트워크가 탄탄한 기자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MBC를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
장인수 기자가 일반 대중에게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은 2023년 11월의 일입니다. 당시 그는 MBC 기자 신분으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영상 제보를 받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MBC의 자산과 인력이 개인 취재 활동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MBC는 결국 그의 사표를 소급 수리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후 장인수 기자는 MBC를 완전히 떠나 독립 언론인 및 유튜브 출연자로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랜 현직 기자 생활을 통해 쌓은 취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권력 고발형 단독 보도’를 주력으로 삼아온 인물이 그 무대를 방송국에서 유튜브 플랫폼으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그 무대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이 바로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발언입니다.
‘공소취소 거래설’이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협상 카드로 맞바꿨다는 주장으로, 장인수 기자의 발언 하나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분 만에 이해하는 법률 용어 정리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률 용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 공소(公訴): 검찰이 피의자를 법원에 재판으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죠.
- 공소취소: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낸 재판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즉, ‘공소취소 거래설’이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을 검찰 측이 취소해 주는 대신, 정부가 검찰에게 무언가를 주기로 거래했다”는 의혹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터진 폭탄 발언
장인수 기자는 2026년 3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 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거래의 조건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주면, 지금 검찰개혁 논의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수사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방송 직후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방송 직후 폭발한 파장
발언 직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방송 당일 언론에 나와 “황당한 음모론이다.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로 검찰개혁 논의가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번 발언이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음모론에 대응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반대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 확인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수 기자의 발언을 방송 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으며, “사전에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내용을 미리 들었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제공한 채널의 진행자가 발언 내용과 거리를 두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고발, 왜 장인수 기자만 겨냥했나?
민주당이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배경과, 정작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을 제외한 이유를 둘러싼 논란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고발 결정의 전말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이 지난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 의원은 마이크 앞에 서서 “정청래 당대표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결정”이라며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이 공식 입장을 내기 전까지 이미 당내 의원들로부터 “왜 강경 대응하지 않느냐”는 압박이 쏟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삼류 창작 소설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욕했다.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느냐”고 촉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발언의 명예훼손 대상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어준은 왜 고발하지 않았나?
가장 큰 의문점은 “왜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위 사실을 직접 발언한 사람’과 ‘그 방송을 진행한 사람’의 법적 책임 소재가 다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즉각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어준은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여론 채널로 여겨져 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셈법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공동행동(사세행) 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 기자와 김어준 씨 둘 다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방송 진행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장인수 기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고발 발표 직후, 장인수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선언하며 취재 내용의 신뢰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어준 뉴스공장 측과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짜고 친 방송’이라는 의혹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김어준 씨 역시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양측의 법적 충돌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고발 경과와 경찰 수사 진행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 허위인가, 진실인가, 언론탄압인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며, 각 주장 모두 나름의 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입장 한눈에 정리
민주당과 정부 측의 입장 — “근거 없는 정치 선동”
민주당은 이번 발언을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국정 운영을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 의원은 “발언 취지가 이재명 정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고발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김동아 의원도 “정 장관 개인에 대한 사적 명예훼손을 넘어, 정부와 여당 전체에 파급력이 있는 발언이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과 함께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을 단순 고발에서 그치지 않고 다각도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장인수 기자 측의 반론 — “취재 기반의 정당한 보도”
장인수 기자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추측이나 루머가 아니라 실제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취재한 내용에 당당하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수사에 자신 있게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언론인 출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자의 취재 결과 발표를 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심각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이 사건이 단순한 ‘허위 정보 대 진실’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장인수 기자의 주장 속에 검찰개혁 이슈가 핵심 교환 조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 재판을 취소해주면, 검찰이 원하는 수사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래 구조가 담겨 있어서,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전체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허위로 드러난다면 장인수 기자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와 언론학계에서는 이 사건이 남기는 더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치 세력이 언론·유튜브 활동을 법적으로 제어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직접 특정 기자를 고발하는 형태의 대응은, 향후 언론 비판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수사 전망과 사회적 의미
이 사건은 경찰 수사라는 새 국면을 맞았으며, 그 결과가 한국 언론·사법 환경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쟁점 — 핵심은 ‘허위 인식’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은 장인수 기자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실제 취재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취재원의 실체와 발언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과 정치 사이의 경계선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자의 취재 보도 행위’를 대상으로 집권 여당이 직접 법적 고발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허위 보도를 이유로 한 고발 사례는 있었지만, 정당이 직접 고발 주체가 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건 간에,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 기반 탐사보도’의 법적 책임 범위를 새로 설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치는 글
장인수 기자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고발 사건을 넘어, 언론과 권력의 관계, 유튜브 시대의 정보 책임, 그리고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한 보도의 경계를 묻는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장인수 기자는 “취재 내용에 당당하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성격이 언론 탄압인지 허위정보 규제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 ‘근거 있는 취재 보도’와 ‘검증 없는 주장’을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 저널리즘의 한 페이지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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