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또 나왔다|1심·2심 연속 승소한 핵심 논리 3가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소식이 2026년 10월 2일 오후,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유승준 씨가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곧바로 한국 입국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피고 측 상고 여부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라는 두 개의 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또 이겼다고요? 근데 왜 아직도 못 들어와요?” 아마 오늘 기사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 질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법원에서는 벌써 몇 번째 이기고 있는데 정작 공항 입국장은 20년 넘게 닫혀 있는, 참 묘한 상황이니까요. 이 글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의 핵심 논리부터 24년에 걸친 소송사, 양측이 법정에서 주고받은 주장,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10월 2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고법은 LA총영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로 지키려는 공익보다 유승준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1심 논리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항소 기각, 한 줄로 끝났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은 판결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로, 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가 심리했습니다. 선고 자체는 짧았습니다. 피고인 주 LA 총영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 즉 1심 판결이 옳았다는 결론이었죠. 법정에서의 선고는 몇 초면 끝나지만, 그 몇 초 안에 담긴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정부가 같은 사람을 상대로 세 번 연속, 그것도 1심과 2심 모두에서 졌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항소심은 7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그날 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초 선고를 예고했는데, 실제 판결은 그보다 한 달가량 뒤인 10월 2일에 나왔습니다. 변론이 한 번 만에 끝났다는 건 재판부가 쟁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새로 다툴 사실관계가 많지 않았고, 법리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라는 결과는 사실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이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씨 손을 들어준 판례가 이미 쌓여 있었고, 1심도 같은 논리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 “이변”이라기보다는 “확인 사살”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심이 내세운 핵심 논리, 비례의 원칙

2심이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을 이해하려면 ‘비례의 원칙’이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모기를 잡겠다고 대포를 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국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목적에 비해 지나치면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2025년 8월 1심 재판부는 바로 이 저울질을 했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얻는 공익, 즉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국민 정서를 올렸고, 다른 쪽 접시에는 유씨가 20년 넘게 태어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올렸습니다. 결론은 불이익 쪽 접시가 지나치게 무겁게 기울었다는 것이었고,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흥미로운 건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일종의 단서를 달았다는 점입니다. 법리상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원고의 과거 행동이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였죠. 쉽게 말해 “법은 당신 편이지만, 우리가 당신 행동을 칭찬하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문장은 이번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를 잘 보여줍니다. 법리와 감정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하필 LA총영사가 피고일까

기사를 읽다 보면 “주 LA 총영사”라는 피고 이름이 계속 등장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무부도 아니고 병무청도 아니고 왜 영사관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신청한 곳이 LA총영사관이고, 그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도 LA총영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누가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를 따져서 그 처분을 내린 기관을 상대로 합니다. 동네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거부당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과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 소송의 정확한 이름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이고, 피고는 처분청인 LA총영사가 되는 겁니다.

구분내용
사건명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세 번째)
원고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피고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1심2025년 8월, 원고 승소
2심2026년 10월 2일, 피고 항소 기각 (원고 승소 유지)
재판부서울고법 행정8-2부

이 표만 봐도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법원 판단은 이미 두 번 연속 같은 방향이고, 이제 공은 다시 정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느냐, 아니면 대법원으로 한 번 더 가느냐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24년 입국금지와 세 번의 소송, 타임라인으로 한 번에 정리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는 2002년 출국에서 시작해 2015년 첫 비자 신청, 그리고 세 번의 소송으로 이어진 긴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두 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영사관은 매번 다른 근거로 다시 거부해 왔습니다.

2002년 1월, 모든 것이 시작된 출국

시계를 200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유승준 씨는 ‘나나나’, ‘가위’ 같은 히트곡으로 최정상에 있던 가수였고, 예능에서도 성실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대중의 신뢰도 컸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그는,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 국적이 사라지면서 병역의무도 함께 사라졌죠. 대중이 분노한 지점은 ‘병역 면제’ 자체보다 ‘약속을 뒤집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렇게 24년에 걸친 단절이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유씨는 1989년, 1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영주권자였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절차상 어렵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씨 측은 “영주권자가 국적을 상실해 군대를 가지 않은 다른 연예인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 왔고, 반대편에서는 “공개적으로 입대를 약속한 뒤 뒤집은 건 차원이 다르다”고 맞서 왔습니다.

첫 번째 소송, 1·2심 패소에서 대법원 역전까지

13년의 침묵이 깨진 건 2015년이었습니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 흔히 F-4라고 부르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겠다며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해 10월 그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흐름은 유씨에게 완전히 불리했습니다. 1심은 병역의무 이행 확보라는 공익이 유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2월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유승준의 완패”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런데 2019년 7월, 대법원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2019년 11월 15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유씨 승소 판결을 내렸고, 영사관 측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세 번째 소송, 이겨도 열리지 않는 문

첫 소송의 확정판결을 손에 쥔 유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또 거부였습니다. 판결이 취소한 건 “그때 그 거부처분”이었을 뿐, 영사관이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에서 채점 오류를 인정받아 재채점을 받았는데, 이번엔 다른 문항을 이유로 또 낙제점을 받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졌지만 2023년 2심에서 승소했으며 같은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번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로 이어진 겁니다. 법원에서 이긴 횟수와 실제로 입국한 횟수 사이의 이 간극이 바로 이 사건이 계속 화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와도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또 한참이 걸리는 사례는 정치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루 전인 10월 1일 선고된 한덕수 1심 무죄 판결과 광주 1000원 식당 기부 사건도 1심 판단 이후 항소심이라는 다음 관문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시기주요 사건결과
2002년 1월해외 공연 명목 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입국금지 조치
2015년F-4 비자 신청 거부, 1차 소송 제기1·2심 패소
2019년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유씨 승소 (이후 확정)
재신청 후비자 재거부, 2차 소송 제기2023년 대법원 최종 승소
2024년 6월LA총영사관 3번째 거부같은 해 9월 3차 소송
2025년 8월3차 소송 1심유씨 승소
2026년 10월 2일3차 소송 2심항소 기각, 유씨 승소 유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또 나왔다|1심·2심 연속 승소한 핵심 논리 3가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또 나왔다|1심·2심 연속 승소한 핵심 논리 3가지

법정에서 맞붙은 두 논리, “병역기피의 아이콘” 대 “10년째 정서론”

영사관 측은 F-4 비자가 사실상 국민과 비슷한 권리를 준다며 공익을 강조했고, 유씨 측은 대법원이 이미 위법성을 판단했는데도 정서만 반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유씨 측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사관 측 주장, 잘못된 시그널을 우려하다

7월 3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에서 LA총영사관 측은 꽤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1심 판결이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고 비판했고, 유씨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을 노골적으로 속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는 표현도 나왔죠.

영사관 측 논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F-4 비자의 성격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단순한 관광비자가 아니라 장기 체류와 경제활동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사관 측은 이 비자를 주면 사실상 국민과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버린 사람에게 그런 지위를 주는 건 공익에 맞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되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일반 국민의 감정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2년 가까이 청춘을 바치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영사관이 법원에서 연거푸 지면서도 거부를 반복해 온 배경에는 이런 여론의 무게가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유씨 측 반박, 이미 대법원이 답을 냈다

반면 유씨 측 대리인의 논리는 법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핵심은 “대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는 것이었죠. 유씨 측은 영사관이 10년째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는데도, 새로운 법적 근거 없이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겁니다.

유씨 측은 또 영사관의 처분이 재외동포법상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1차 소송 당시에도 유씨 측은 비슷한 논리를 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퇴거된 외국인도 입국금지 기간에 상한이 있는데, 기한 없는 입국금지는 지나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영구적으로 입국이 막힌 사례는 유씨가 유일하다는 점도 반복해서 부각했죠.

결국 이 싸움은 “공정”이라는 가치와 “법치”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친 셈입니다. 영사관은 공정성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유씨 측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정은 법치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두 주장 모두 나름의 무게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의 문제를 넘어선 논쟁거리가 돼 왔습니다.

재판부가 저울을 기울인 이유

그렇다면 법원은 왜 매번 유씨 손을 들어주는 걸까요. 핵심은 행정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청에게는 비자를 줄지 말지 판단할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행사돼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영사관은 매번 “20여 년 전 법무부 결정”이라는 같은 근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사정, 즉 유씨가 이미 40대 후반이 됐고 병역 의무 연령도 한참 지났으며 20년 넘게 입국이 막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저울에 올리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으로 읽힙니다. 같은 저울에 같은 추를 올리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법원이 유씨의 과거를 면죄해 준 건 아닙니다. 1심이 판결문에 굳이 단서를 단 것처럼, 법원은 “이 판결이 당신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건 유씨라는 사람이 아니라, 영사관이 내린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이 사건을 훨씬 덜 감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유승준, 그리고 엇갈리는 여론

유승준 씨는 항소심을 앞둔 6월 유튜브를 통해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지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가혹하다”는 쪽과 “자초한 일”이라는 쪽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습니다.

6월 유튜브 영상에 담긴 속마음

2026년 6월 4일, 유승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해 49세가 된 그는 이 영상에서 한국을 자신이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 어머니 같은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니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워진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런데 영상의 무게중심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자체보다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아쉽다는 취지였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 세 번의 소송, 그리고 이겨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쌓인 피로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었죠.

이 발언은 묘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럼 소송은 왜 계속하냐”는 반응도 있었고, “이제는 명예 회복의 문제가 된 것 같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씨 측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입국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원 판결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가 반복될수록 이 사건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혹하다” 대 “자초한 일”, 20년째 평행선

여론은 여전히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년 넘게 입국을 막은 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원이 여러 번 판단했으면 행정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판결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쪽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깨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는 건 염치가 없다는 시각이죠.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세대에게는 법리보다 형평성의 감각이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시각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좁혀지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오래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유승준을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소비되면 핵심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짚은 건 용서가 아니라 절차와 비례였습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존중하되, 행정이 법원 판결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별개로 따져볼 문제라는 거죠.

판결 뉴스를 보다가 정작 놓치기 쉬운 것

이런 큰 판결 소식이 나오면 하루 종일 관련 기사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생활과 직결된 일정은 깜빡하기 쉽습니다. 연예·사회 이슈는 며칠이면 잊히지만,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이나 내야 할 세금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격만 된다면 꼭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 소득·재산 기준을 한 번 훑어보시면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3분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판결문보다 내 지원금 자격이 훨씬 실속 있는 정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또 나왔다|1심·2심 연속 승소한 핵심 논리 3가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또 나왔다|1심·2심 연속 승소한 핵심 논리 3가지

그래서 유승준은 정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2심 승소 뒤에도 피고 측 상고 가능성과 법무부 입국금지라는 두 관문이 남아 있어 당장 입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은 판결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 입국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관문, 대법원 상고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할 건 LA총영사 측의 상고 여부입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유씨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에,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소송에서도 재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전례가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더 따져볼 만한 법적 쟁점이 없다”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만 보고 돌려보내는 거죠.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히기보다는 확정 시점이 몇 달 늦춰지는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여부 자체보다, 정부가 이번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 관문, 비자와 입국은 다른 이야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과 실제로 입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비자는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된다”는 일종의 추천서에 가깝고, 최종적으로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건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입니다.

과거 2차 소송 당시에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유씨의 입국금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 해제는 각각 다른 기관이 쥐고 있는 두 개의 열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 하나에 자물쇠가 두 개 달린 셈이죠.

게다가 법무부는 병역 면탈자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그것이 유씨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두고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대략 세 갈래로 나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가능성이고, 실제 전개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전개입국 가능성
판결 확정 후 비자 발급영사관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 기각 후 비자 발급, 법무부도 입국금지 해제높음
비자는 발급, 입국금지 유지영사관은 판결을 따르지만 법무부가 별도 조치 유지낮음, 추가 소송 가능성
새로운 근거로 4번째 거부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다시 거부낮음, 4번째 소송 가능성

어느 시나리오로 흘러가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로 정부가 같은 근거로 다시 거부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안에서 법원이 세 번 연속, 그리고 매 소송마다 결국 같은 결론을 낸 이상, 또다시 같은 이유로 거부한다면 행정이 사법 판단을 사실상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씨 본인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 이후 그가 실제로 비자를 다시 신청할지, 신청한다면 언제일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2002년 출국 이후 24년, 이제 공은 다시 정부와 유씨 양쪽에 동시에 넘어가 있습니다.

마치는 글

이번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는 법원이 행정의 재량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승리가 곧 공항 입국장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보여줬죠. 대법원 상고 여부와 법무부의 입국금지 유지 여부라는 두 개의 자물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정의 영역과 법리의 영역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도 드문 만큼, 앞으로의 정부 대응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4년째 이어진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열리면, 그때 다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