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게 뭐가 위헌이냐” 발언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사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사건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요한 제도개선인지, 아니면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란 무엇인가? 복잡한 제도를 쉽게 풀어보기
내란특별재판부는 한마디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만을 전담으로 심리할 특별한 재판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이죠. 기존의 일반 재판부가 아닌, 오직 내란 사건만을 위한 전용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 먼저 국회,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그러면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들을 최종 임명합니다.
- 임명된 판사들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1심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는 2심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 재판 진행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침대 축구’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일어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건인 만큼, 일반적인 재판 방식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가사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찬반 논리: 신속한 재판 vs 사법권 독립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반대하는 측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각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냐”고 반문했죠. 이는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법부와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의 찬성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만큼, 그에 걸맞은 특별한 재판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기존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담당 판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법 질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이기에 헌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 만큼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재판부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강한 비유까지 사용했다가, 나중에 “지나친 비유”였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입장
반면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법권의 독립 침해 문제입니다.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입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로 만든 재판부라는 인식이 퍼질 경우,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셋째,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입니다.
헌법적 쟁점도 중요한 반대 근거입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정 역시 법원의 전속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의 핵심 중 하나인데,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사건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북한·중국 수준의 인식’이라고 비판하며 투쟁 모드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항후 전망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경우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110조가 “특별법원은 설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성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계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상의 내란특별재판부가 모두 법관에 의한 재판이고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므로 특별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갈등을 피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 검토” 합의가 나온 만큼, 법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반응을 보면 자체적으로 설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타협안 도출입니다. 국회와 법원이 공동으로 판사 인력과 전담 서류팀을 늘리고, 사건 배정은 현행 무작위 시스템을 유지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절충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파급 효과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제7차 사법파동’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일선 법관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날 경우 과거 사법파동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판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입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되며, 사법부와의 전면적인 충돌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옹호함으로써 이 문제는 단순한 사법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야 간 협치 모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내란재판부 논란이 추가적인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여론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법권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시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 언론과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사법권 독립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제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도 이 문제는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은 결국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