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범죄 전수점검 완전 정리 | 2만 건 중 1626건 고위험, 충격적 진실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전자발찌를 차고도 20대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경찰은 전국 2만2,388건에 달하는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를 전수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626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고, 구속영장 신청은 전년 대비 무려 376%나 폭증했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이른바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얼마나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그리고 왜 국가 시스템이 이를 막지 못했는지, 지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계성범죄,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계성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낯선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관계성범죄의 정의 –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관계성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연인, 배우자, 전 파트너, 동거인 등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지냈던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스토킹 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정폭력: 배우자, 동거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직장, 집 주소, 이동 경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낯선 사람의 범죄보다 훨씬 더 피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도망칠 공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관계성범죄’가 화두인가?

경찰청의 수사 데이터에 따르면, 관계성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결별 직후,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할 때 오히려 범죄가 더 격화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의 분노나 배신감, 피해자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거나, 신고를 해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소극적 대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사건이 바로 2026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전수점검의 도화선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이 전국적으로 단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막지 못했다” – 사건의 전말

2026년 3월 14일 오전 8시 58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 김훈(44)이 과거 교제 관계였던 20대 여성의 차 창문을 전동 드릴로 부수고 흉기로 살해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경고 신호가 수도 없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5월: 가정폭력으로 검찰 송치, 법원의 임시 조치
2026년 1월: 피해 여성이 스토킹 신고
범행 전: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 2차례 발견, 고소
마지막 순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 전송

10개월 전부터 쌓아온 신고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미뤘습니다. 경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남성을 한 달 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스마트워치 연동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즉각 사회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범행 직후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붙잡혔으며, 3월 23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반응 –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 각계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시민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월 20일 직접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3월 18일부터 전국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이 전격 실시됩니다.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완전 정리 | 2만 건 중 1626건 고위험, 충격적 진실

전수점검 결과 – 2만2천 건의 충격적 실태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단위 결과 – 숫자로 보는 현실

경찰청은 4월 7일 전수점검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수치	전년 동기 대비
점검 대상 사건 수	22,388건	–
고위험 사건 분류	1,626건	–
구속영장 신청	389건	376% 증가
유치 신청	460건	678% 증가
전자장치 부착 신청	371건	867% 증가

전자장치 부착이 무려 867% 늘었다는 수치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전까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 지역 단위 집중 점검

전수점검을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실시한 곳은 남양주 사건이 발생한 경기남부경찰청이었습니다.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간 생활안전부장 및 각 경찰서장이 직접 주축이 되어 관내 관계성범죄 사건 4,524건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83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고, 구속영장 68건을 신청해 이 중 34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34명의 연령은 4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5명, 30대 14명 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례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관계성범죄가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위험 분류 기준과 경찰의 대응 조치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까요? 이 부분이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의 핵심입니다.

고위험 판별 – 12가지 체크리스트

경찰은 자체 제작한 ‘관계성 범죄 고위험 판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12가지 사안을 종합 검토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연인 관계 여부
결별 요구 여부
집착성 (연락 빈도, 미행 여부 등)
폭력 전과 여부
112 신고 이력 (3회 이상이면 고위험 신호)
폭력 성향 (흉기 소지, 위협 언행 등)
피해자의 주거·직장 노출 여부

이 중 특히 신고 이력 3회 이상, 결별 요구에도 강한 집착,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핵심 고위험 지표로 봅니다. 남양주 피해 여성의 경우에도 신고가 여러 차례였고 모든 위험 신호가 갖춰져 있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건의 비극입니다.

고위험 분류 이후의 조치 – 3단계 대응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에는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1단계 – 즉각 격리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합니다. 재접근으로 인한 보복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 강제 조치

재접근 위험이 크면 전자장치 부착(3-2호)과 유치(4호)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영장 등 강력 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결별 직후, 외도 갈등, 지속적 연락·미행·협박 등은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고 초기부터 강화 대응합니다.

3단계 – 지속 모니터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한 달간 주 1회 이상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사건 발생 두 달 시점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 위험군 지속 여부를 재판단합니다.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 왜 작동하지 않았나?

남양주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자발찌도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는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경찰 수사 결과,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의 접근경보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야 하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향후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장치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대응 경찰 징계와 앞으로의 과제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의 결과로 경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내부 감찰 결과 – 18명에게 책임 물어

경찰청은 남양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18명에게 조치가 내려졌으며, 그 중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18명 징계’로 보이지만, 이는 한 명의 피해자가 구조 신호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전수점검을 계기로 관계성범죄 대응 매뉴얼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제도적 과제 – 국회에 쌓인 개정안들

현장의 경찰력 강화와 별도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절차 특례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4건, 스토킹방지법 개정안 4건, 가정폭력 관련 개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별도의 처벌 특례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있고,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만 처벌되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경찰은 이번 전수점검 과정에서 교제폭력에도 스토킹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이번 전수점검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나, 또는 내 주변 사람이 관계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식 보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 신고: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모두 즉시 신고 가능. 신고 이력 3회 이상은 고위험 분류의 핵심 지표
스마트워치 지급 요청: 스토킹 피해 신고 시 경찰에 요청 가능. 긴급 구조 신호 발송 기능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 가능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가능,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들도 강조하듯이, 관계성범죄는 초기에 대응이 미흡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신고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위험 분류의 근거가 되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는 글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은 끝났지만, 진짜 숙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만2,388건의 사건 중 1,626건이 고위험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구속영장이 376%, 전자장치 부착이 867% 늘었다는 것은 분명 이전보다 나아진 신호지만,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 개정, 기술 연동, 경찰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가 연동됐더라면, 구속영장이 조금 더 일찍 신청됐더라면, 남양주의 그 20대 여성은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성범죄 전수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