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10월 2일 시행|78년 만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내 고소장 어디로 가나

검찰청 폐지가 2026년 10월 2일부터 현실이 됩니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그 자리는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정안전부 소속)이 나눠 맡게 됩니다. 평범한 시민이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단 하나, 앞으로 고소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나 중수청에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 며칠 뉴스를 보면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불송치 이의신청 같은 낯선 단어가 쏟아집니다. 법 공부를 따로 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중고거래에서 돈을 떼였을 때, 회사 돈을 누가 빼돌린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찾아갈 문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회 통과부터 출범 전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사건은 어디로 가는지를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찬성과 반대 양쪽의 목소리, 그리고 새 제도가 넘어야 할 숙제까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편하게 읽어 주세요.

검찰청 폐지, 10월 2일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검찰청 폐지의 핵심은 한 기관이 쥐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일은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 공소청이란|10월 2일 출범,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되며 달라지는 형사절차 5가지 총정리

78년 만에 내려가는 간판, 그날의 풍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건물을 떠올려 보세요.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그 건물 외벽의 ‘검찰’ 글씨가 출범을 며칠 앞두고 하나둘 떼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검찰청 청사에서도 로고와 안내판을 지우는 작업이 이어졌고요. 간판 하나 바꾸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변화는 훨씬 큽니다.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고,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뒤로는 수사,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까지 형사절차의 거의 모든 단계에 손을 뻗는 기관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검찰은 그동안 ‘요리사’와 ‘심사위원’을 한 사람이 동시에 맡아 온 셈입니다.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만든 사람이, 그 요리를 대회에 내보낼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해 온 구조였던 거죠.

이번 검찰청 폐지는 바로 이 구조를 갈라놓는 작업입니다. 요리(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주방에서 하고, 완성된 요리를 대회(재판)에 낼지 판단하는 심사위원 역할은 공소청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수사도 직접 시작할 수 없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어져 온 ‘검사의 수사권’이 이날로 사라지는 것이죠.

공소청과 중수청, 한 집 살림이 두 집 살림으로

새로 문을 여는 두 기관은 소속부터 다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각자 살림을 차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뒤를 잇는 성격이 강합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을 맡고, 기관장은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 대부분도 기존 검사들이 그대로 옮겨 가기 때문에 공소청은 이름만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역할이 ‘기소 전담’으로 확 좁아진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중수청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에 법왜곡죄까지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예전에 검찰 특수부나 반부패부가 맡던 대형 비리, 기업 범죄 수사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사건, 예를 들어 폭행이나 일반 사기, 절도 같은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존 검찰청과 새 기관 비교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기억하셔도 뉴스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구분기존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법무부법무부행정안전부
직접 수사가능불가(보완수사 ‘요구’만 가능)7대 중대범죄 수사
기소·공소 유지가능전담불가
영장 청구가능가능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
기관장검찰총장검찰총장(임기 2년, 중임 불가)중수청장
고소·고발 접수가능직접 수사 착수 불가소관 범죄 접수 가능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공소청의 ‘직접 수사’ 칸입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보강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대신 경찰이나 중수청에 “이 부분 더 조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요구’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공소청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관 이름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더 궁금하시다면 공소청이란 무엇인지, 10월 2일 출범과 함께 달라지는 형사절차 5가지를 함께 읽어 보시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검찰청 폐지까지 걸어온 1년, 국회 통과부터 출범 전야까지

검찰청 폐지는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그 1년 동안 후속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직과 인력이 재편됐지만, 출범 직전까지도 준비 부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무려 17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죠. 하루 꼬박 밤을 새워 말을 이어간 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이 요건을 채워 토론을 종결했고, 9월 26일 저녁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기권을,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죠. 다만 검찰 관련 조항만큼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수십 년 된 조직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 후속 법률과 세부 규정을 만들 시간을 준 것입니다.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짜가 바로 2026년 10월 2일입니다.

1년 유예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

유예기간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자체는 확정됐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거든요. 수사가 부실한 사건을 기소 단계에서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결정되는 사안이라,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중수청 직급 체계, 지방청 수,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 범위 같은 세부 사항을 다듬었습니다.

현장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20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검사 중 중수청으로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기능 대부분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데, 정작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대부분 공소청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출범을 앞두고는 일부 중간간부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새 조직의 몸집

이제 숫자를 볼 차례입니다. 숫자는 감정 없이 현실을 보여 주니까요.

항목내용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수사관 2,567명, 일반직 등 307명)
중수청 본청 / 서울청 정원396명 / 1,089명
중수청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곳
중수청 출범 인원약 1,962명(정원의 약 68%)
기존 검찰 전체 정원10,706명
공소청 감축 규모2,294명 감축(약 21.4%)
공소청 검사 규모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의 르네스퀘어빌딩에 둥지를 틉니다. 기존 검찰청 청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이죠. 지방청들도 민간 건물이나 임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산 시스템 역시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경찰의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손봐서 쓰기로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는 했는데 가구는 아직 빌려 쓰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눈여겨볼 대목은 중수청이 정원의 약 68%만 채운 채 첫발을 뗀다는 점입니다. 출범 하루 전까지도 수사관들이 어떤 업무를 맡을지 인사 발표가 나오지 않아 불안을 호소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공소청은 상대적으로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법무부는 출범일자로 검사 192명 인사를 냈는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초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기존 주요 보직을 대부분 유임시켰습니다.

그래도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대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고,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도 여권 내부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지연됐습니다. 선장 없이 출항하는 배 두 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 폐지 10월 2일 시행|78년 만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내 고소장 어디로 가나
검찰청 폐지 10월 2일 시행|78년 만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내 고소장 어디로 가나

내 고소장은 어디로? 검찰청 폐지 후 달라지는 형사절차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 하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고소·고발 창구가 바뀝니다

이전까지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보다 검찰에 내야 더 꼼꼼히 봐 준다”며 굳이 검찰청 민원실을 찾는 분들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 즉 경찰서에 서면이나 말로 접수해야 합니다.

부패, 경제, 마약처럼 중수청이 맡는 범죄라면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 문을 두드려 봤자 결국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니, 처음부터 올바른 창구를 찾는 게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상황별로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 예시찾아갈 곳
중고거래 사기, 폭행, 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관할 경찰서
공무원 비리, 대규모 경제범죄, 마약 등 중대범죄중수청(또는 경찰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통지일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
이미 검찰에 고소해 둔 사건경과조치 또는 이관 절차 진행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

“이 부분 다시 봐 주세요” 보완수사 요구와 1개월 규칙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지인에게 투자금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는데,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니 계좌 흐름 확인이 빠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검사가 직접 관련자를 불러 확인했겠지만, 이제는 경찰에 “계좌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게 바로 ‘사건 핑퐁’입니다. 공소청은 보완을 요구하고, 경찰은 다시 수사하고, 또 부족하면 또 요구하고. 이렇게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다 보면 피해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안전장치를 하나 넣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하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청 검사는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사건관계인을 만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법정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되 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꽤 정교한 선 긋기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덮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경찰이 수사 끝에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는 걸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이의신청입니다.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발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없었는데,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이라면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소청 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는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생깁니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면 좋은 숫자가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3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불안하실 겁니다. 실제로 한 지역 언론에는 금융사기 고소장을 검찰에 낸 시민이 “중수청이 생기면 내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검사는 10월 2일부터 최장 90일 동안 직접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검은 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과 회의를 열고, 9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마무리하고 넘겨야 할 사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기존 사건이 있으시다면 다시 고소장을 낼 필요부터 걱정하기보다, 담당 공소청이나 경찰에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찬반 목소리와 남은 숙제

검찰청 폐지는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새 제도가 자리를 잡을지는 지휘부 인선, 인력 충원, 기관 간 협력이 얼마나 빨리 정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찬성 측이 말하는 ‘권한 분산’의 의미

검찰 개편 논의는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줄곧 검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죠. 기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권한,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 수사를 끝낼 권한, 기소를 독점할 권한, 영장을 청구할 권한까지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처음과 끝을 한 기관이 모두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결정하면 자기 수사의 허점을 스스로 덮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수사와 기소를 다른 기관에 맡기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증거는 충분한지를 제3자의 눈으로 살피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 측이 우려하는 ‘지게검사’와 수사 공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범을 하루 앞둔 10월 1일,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모인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사가 보완수사 지휘, 인권침해 감시, 형 집행, 공익소송 대리 등 폭넓은 공익적 역할을 해 왔는데, 기관장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두면서 조직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꾼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더 직설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증거를 직접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라는 건 짐만 지고 다니는 ‘지게검사’나 다름없다는 반발이죠. 대형 경제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소 단계에서 빈틈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빈틈을 메울 손이 묶이면 결국 피해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반대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일반 사건 수사를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다른 기관과 사건 이송, 관할 다툼을 겪었던 사례를 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사건 이송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 첫날부터 마주할 현실적인 숙제

찬반 논쟁과 별개로, 당장 풀어야 할 현실 문제도 산더미입니다. 첫째는 지휘부 공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출발합니다. 큰 조직이 처음 문을 열 때 방향을 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약점입니다.

둘째는 인력과 시설입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약 68%로 출발하고, 사무 공간과 전산 시스템도 임시방편으로 시작합니다. 공소청은 여당 일각의 요구로 출범 열흘 전에야 직제안이 확정됐고,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조직이 더 줄었습니다. 경찰 역시 검찰이 들고 있던 미제 사건 일부와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업무 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셋째는 실제 작동 여부입니다. 법률방송 보도에 따르면 출범 전 4주간의 시범운영에서 보완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한 달 안에 마무리된 사건은 소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법이 정한 1개월 규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건 핑퐁에 대한 걱정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겹칠 때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조정하는 일도 앞으로 계속 부딪힐 과제입니다.

결국 새 제도를 평가하는 잣대는 ‘검찰청을 없앴느냐’가 아닐 겁니다. 범죄는 제대로 수사되는지, 기소는 공정한지, 억울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빨리 구제받는지가 진짜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2026년 1월부터 새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크게 바뀌는 해일수록 내 지갑과 직결된 제도도 한 번쯤 점검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고지서를 받아 들고 고개를 갸웃하셨다면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2026 공시가격별 실제 세액 비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검찰청 폐지 10월 2일 시행|78년 만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내 고소장 어디로 가나
검찰청 폐지 10월 2일 시행|78년 만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내 고소장 어디로 가나

마치는 글

검찰청 폐지는 1948년부터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뼈대를 바꾸는, 말 그대로 78년 만의 대전환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기억할 핵심은 고소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 이미 검찰에 낸 사건은 이관 여부부터 확인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권한 분산이라는 기대와 수사 공백이라는 걱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몇 달간의 운영 성적이 이 개혁의 진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새 제도가 낯설수록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손해를 덜 봅니다. 이 글이 갑자기 바뀐 형사절차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작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